[단독] '흉악범 촉법소년' 5년간 2000여 명…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착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尹 공약에 TF 띄운 법무부 연내 정부안 마련 목표… "교화 먼저" "국제기준에 반해" 반론도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觸法少年·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