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시 4개월여 만에…‘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춘다

연령 기준 14세 → 13세로 법무부 사실상 개정안 확정 이르면 이번주 최종안 발표 법무부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