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상가 공실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싸게 임대를 주지 못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계약갱신요구권 10년) 내에서 월세를 연 5% 밖에 올려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