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in
생활 법률 임대차

[부동산 법률 칼럼] 세입자의 해지합의 번복, 명도소송 가능하다

# “2년 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실거주할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미리 집을 빼달라고 부탁하니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본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합의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합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합의 사항 무효를 주
wono | discu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