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생활 법률 임대차 [부동산 법률 칼럼] 세입자의 해지합의 번복, 명도소송 가능하다# “2년 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실거주할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미리 집을 빼달라고 부탁하니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본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합의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합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합의 사항 무효를 주 wono | discuss | tweet + 생활 법률 임대차 전세 재계약 구두 합의후 내용변경, 계약해지 (부동산 법률 상담)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전세계약이 2019년 8월 18일 만기로 있는 상황에서2019년 6월 18일에 임차인에게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 통지를 하고... wono | discuss | tweet
+ 생활 법률 임대차 [부동산 법률 칼럼] 세입자의 해지합의 번복, 명도소송 가능하다# “2년 후 실거주를 계획하고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실거주할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미리 집을 빼달라고 부탁하니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본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본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흔한 일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로 계약이 조기에 끝나는 경우가 있다. 합의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는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합의 당사자인 세입자가 합의 사항 무효를 주 wono | discuss | tweet
+ 생활 법률 임대차 전세 재계약 구두 합의후 내용변경, 계약해지 (부동산 법률 상담)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주 입니다. 전세계약이 2019년 8월 18일 만기로 있는 상황에서2019년 6월 18일에 임차인에게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 통지를 하고... wono | discuss | tweet